2019. 11. 07(목)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10.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102

Ⅰ. 개    요

1. 개정이유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서 시장의 책무조항 신설과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유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인구 문제 해소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3조 신설)

나.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신설(안 제4조 신설)

-인구증가시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증가시책의 발굴․추진, 인구유발 효과 분석을 통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증가시책에 반영

다.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증가시책 시행․지원을 위한 “인구증가시책 사업” 조항 신설(안 제5조 신설)

라.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6조제2항 별표)

-전입세대 책 꾸러미 지급(세대당 1꾸러미)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내용 개정

∙매학기 10만원씩 최대 80만원 지원에서 최초 지급시 30만원, 이후 매학기별 10만원씩 최대 100만원

-집단 전입 장려금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대원 포함 조항 삽입

-결혼 축하금 조항 신설

∙최대 500만원 이내 지급(4회 분할 지급)

(1차) 혼인신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 시 200만원 지급

(2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3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4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신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근로자)에게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 4. 14일 조례 제1661호로 제정된 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806호로 시행중에 있음.

□정부 시책이 출산장려에서 결혼장려로 선회함에 따라 청장년의 안정적 정착과 출산기여, 익산시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전입 장려정책을 통해 인구 증대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3조를 신설하여 익산시의 인구증가시책, 제도 개선 등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인구증가시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증가시책의 발굴·추진,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통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토록 한 것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중앙정부의 역점 추진사항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를 신설,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지원,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교육사업 등  “인구시책사업”을 시행·지원하도록 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6조는 종전의 제3조를 개정하여 인구증가시책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별표로 따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고 사료됨

□안 제7조는 종전의 제4조 본문중 “제3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조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종전의 제5조제1항중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을 “별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 안 제16조는 종전의 제13조, 안 제17조·제18조는 현행 제14조 및 제15조로, 안 제19조는 종전의 제16조의 문안 개정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안 제6조제2항의 별표의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개정 및 신설 사항을 살펴보면,

1. 전입세대지원 – 3) 책 꾸러미 지급 : 세대당 1꾸러미, 신설

▸“책 꾸러미를 지원으로 책 읽는 문화도시의 감성적 이미지 고취

2.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지급”을 “전입고등학생 지원”으로 개정

3.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 개정

1)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 분할 지급

– 전입 1개월이상 경과시 : 최초 10만원에서 30만원 지급

- 최초 지급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최초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사전 유입책

4.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 개정

1) 1명당 10만원 지급(개인당 1회만 지급)

▸관내 전입후 3개월 이상 거주한 근로자의 전입장려를 통한 실질적인 인구유입

5. 결혼축하금 지급 - 신설

1) 세대당 500만원 이내, 4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후 1개월 이상 경과시 : 200만원 최초 지급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후 : 100만원 지급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후 : 100만원 지급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후 : 100만원 지급

▸결혼장려 시책에 따라 청장년층의 안정적 정착 및 출산 기반 지원

6.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 운임비 지원 - 신설

1) 열차 정기 승차권 운임 비용의 50% 지급

▸관외지역 출퇴근 근로자 등의 역외 유출 방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하여 익산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조례개정 참고사항

□자치단체의 경쟁력중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인구 감소는 수도권과 일부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안정적 일자리 부족, 사망율 보다 적은 출산율, 사회변화에 따른 결혼 적령기를 넘긴 30~40세 미혼 남녀 증가 등)으로 익산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26억 9,000만원 추계 >

□최근 100인 원탁회의에서 인구유출 원인으로 일자리, 주택, 교육환경, 주거환경 순이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음.

이는 출산, 결혼장려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마련과 함께 청·장년층을 익산에 남게 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및 환경개선, 문화·교육 관련 인푸라 확대, 귀농·귀촌인들의 정주여건 조성 및 차별화된 정책 추진 등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도 필요할 것임

∎ 최근 2년간 인구변화 추이

□ 2018년 12월 및 2019.10월말 인구 대비

- 2018. 12월말 : 294,062명

- 2019. 10월말 : 288,763명(△5,299명)

□ 2019년 최근 3개월(8월, 9월, 10월말) 인구 대비

구 분	8월말	9월말	10월말
인구수	289,392	289,121	288,763
전월대비 증감		▵271	▵358

∎ 2019년도 인구증대 관련 예산집행 현황(9월말 현재) : 263,658천원

- 주소전입 학생 지원(학자금) : 235,100천원

- 태극기 지급 현황 : 1,293셋트 5,000천원

- 쓰레기 봉투 지원 :  5,664장  3,058천원

- 익산사랑카드     :  1,100매  2,500천원

- 집단전입장려금 지급 등   :   18,000천원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